Korean Article about the JMS Cult’s Failed Attempt to Sue & Intimidate Me

A big thank you to Dr Ji-il Tark for his friendship and continued support.

Update: 판결문  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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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터 데일리 교수, JMS 측 고소에 모두 불기소처분

기사승인 2016.03.22  18:02:29

피터 데일리 교수가 JMS 측의 고소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. 피터 데일리 교수는 인터넷 사이트 jmscult.com에 고소인들의 영상을 게시하거나 링크한 이유로 JMS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.

▲ 피터 데일리 교수는 JMS 측의 고소에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.

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“JMS의 폐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고, … 피의자의 위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“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”죄가 되지 아니한다“고 판단했다.

비슷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, 성폭력범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,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각각 고소당했으나, 혐의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.

또 다른 피의자 조○○, 김○○씨도 고소인들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상영한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, 성폭력범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, 음란필름상영,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,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.

한편, 피터 데일리 교수는 최근 JMS 측 신도들의 협박과 인격모독성 문자와 전화를 받으며 정신적, 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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